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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스케일업펀드' 조성, 유니콘 키운다 [제2벤처 붐 로드맵]①창업·투자·성장·회수 4단계 부흥 추진, BDC제도 등 도입

신상윤 기자공개 2019-03-06 18:02:5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6일 15:0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벤처·창업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결성한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1조원대 M&A 전용 펀드 조성 등 창업과 투자, 성장, 회수·재투자의 4단계 생태 사이클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오후 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창업 법인이 10만개를 넘었고 벤처기업이 3만 7000개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벤처투자액이 3조 4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되살아난 벤처·창업의 불씨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의 전략들이다.

우선 신사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바이오·헬스와 핀테크,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펀드와 전용펀드를 통해 65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기술 인재가 고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와 멘토링,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0년까지 대학기술지주회사 전용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팁스(TIPS) 프로그램을 Pre-TIPS, TIPS, Post-TIPS 등 3단계로 고도화 한다. 교수 인사에 창업실적 반영 등 대학과 연구소내 기술 기반 창업이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해 BDC와 SAFE 등 투자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BDC는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당초 BDC는 비상장기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벤처캐피탈(VC)을 제외한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성을 인정해 VC를 BDC 운용 주체에 포함시켰다. 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할 제도를 마련했다.

벤처기업이 주장했던 차등의결권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동의 △상속·증여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 전제 등 요건에서만 한정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검토할 예정이다.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에도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올해 2조 5000억원을 포함해 4년간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12조원 규모로 결성한다. 실리콘밸리은행 기능을 도입해 벤처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해 대출을 연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해외 VC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미국 시애틀과 인도네시아 뉴델리 등에 해외 혁신거점을 마련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회수와 재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조기 도입한다. 벤처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도입한다.

또 대기업·금융사와 스타트업간 전략적 보완을 위해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가칭)'를 조성하는 등 M&A 전용 펀드를 오는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엔젤 구주의 회수 활성화를 통해 재투자를 유도하고 향후 4년간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구주 인수시 구주 일부에 양도세 면제 혜택 등도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은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액 5조원 달성과 유니콘기업 20개 육성, M&A를 통한 투자회수 비중 10% 달성 등 3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며 "창업과 투자, 성장, 회수·재투자 등 4단계 생태 사이클 별로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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