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4월 04일 14: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을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심의 결과를 두고 업계는 안도했다. 또 한국증권에 대한 제재심 결과가 발행어음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관련 첫 제재 결과를 경징계 수준으로 내놓으면서 발행어음 사업자 추가 인가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제재 수준은 업계 예상보다 낮았다. 제재심 초반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했고, 한국증권도 강하게 이에 맞서면서 시장 긴장감은 고조됐다.

하지만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에서 금감원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업계에 공통된 의견이다. 중징계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했다는 것. 한국증권은 지난 2017년 증권사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했다. NH투자증권도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영업을 하고 있다.

증권사 임원은 "결론적으로 제재심 회의가 계속 미뤄졌던 건 양측 사이에 입장 차가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며 "금감원이 회사측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결론지었다는 걸 시장에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이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초대형 IB 발행어음 제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해석이 나오면서 업계는 이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발행어음을 활용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와 발행어음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 등이 다소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징계가 나오긴 했지만 사업자들은 이제 SPC라 하더라도 개인과 연결된 TRS 거래에 발행어음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됐다"며 "당국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인가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발행어음 업무에 대한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업계도 이번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KB증권에 대해선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올려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가 나온만큼 추가 사업자들에 대한 당국의 인가절차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징계가 나온만큼 다른 사업자들의 발행어음 사업 추이도 조심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