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기관경고' 의결 당초 예고 수위보다 낮아져…임직원 '주의·감봉' 결정
김슬기 기자공개 2019-04-03 18:58:28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3일 18: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관련해 '기관경고'로 심의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한국증권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연말부터 발행어음 관련해서 제재심을 여러차례 열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당초 예상됐던 징계안보다는 다소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이다.3일 금감원은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한국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관련해서 심의한 건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증권은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나 감봉조치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당초 한국증권이 베트남 현지 계열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한 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 초기 금감원은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의 개인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징계안을 회부했다.
하지만 발행어음 관련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판단, 당초 예상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원 측은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었던만큼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고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에서의 심의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스튜디오산타클로스ENT, 주주권익 보호 '구슬땀'
- 이에이트, AI 시뮬레이션·디지털 트윈 기술 선보여
- MBK, '몸값 2조' 지오영 인수 SPA 체결 임박
- [2024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한인이 설립한 RCE, 세계 첫 ‘중장비 온라인 중고거래’
- 회계법인 해솔, 부동산 타당성 자문 업무협약
- [2024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베트남의 지오영 '바이메드'·전기오토바이 '셀렉스' 눈길
- 지아이에스, 코스닥 상장 위한 예비심사신청서 제출
- [꿈틀대는 토큰증권 시장]'업계 표준' 루센트블록, '두자릿수' 레코드 조준
- [Company & IB]조달 '막바지' 롯데그룹, 롯데케미칼에 쏠리는 눈
- '910억 CB 발행' 아스트, 경영 정상화 속도 낸다
김슬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Company & IB]조달 '막바지' 롯데그룹, 롯데케미칼에 쏠리는 눈
- [HD현대마린솔루션 IPO]HD현대중공업 데자뷔, '삼성·대신증권' 인수단 포함
- [IB 풍향계]'대한전선·LGD' 이후 잠잠한 유상증자, 고민 큰 IB들
- DCM 레코드 쌓는 하나증권, 인수단부터 '공략'
- [이사회 모니터]이승종 KB지주 CSO, KB증권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
- '화끈했던' 삼양식품, '수요·금리' 모두 흡족했다
- '발빠른' HD현대그룹, 상반기 공모채 조달 '일단락'
- NH증권, 예상대로 '이성·신재욱' 체제 택했다
- [IB 풍향계]전통강호 '톱3' 위협 신한증권, 회사채 시장 '메기효과'
- [Company & IB]대상그룹-KB증권 '10년 인연' 빛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