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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퇴직연금, 초대형IB 발행어음 투자 '난망' 금융당국 "상품 다양화보다 제도개선 우선"

김슬기 기자공개 2019-02-07 08:08:05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1일 10:4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0조원을 눈 앞에 둔 퇴직연금 시장 내에서 발행어음 편입이 요원해보인다. 한때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을 퇴직연금 투자상품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관련 논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원리금보장상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나 안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퇴직연금 투자상품으로 초대형IB의 발행어음 편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편입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상품군을 다양화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증권업계는 초대형 IB 준비과정인 태스크포스(TF) 단계에서부터 발행어음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권업계서는 자체신용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등 원리금보장상품 다변화를 꾀하면서 초대형 IB 발행어음 투자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1년) 금리는 2.17%였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2.69%이다. 최근 발행어음 금리 수준은 3%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187조8961억원으로 매년 10%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수익률은 제도별로 확정급여형(DB)이 1.42%, 확정기여형(DC)이 0.35%, 개인형 퇴직연금(IRP) 마이너스(-) 0.08%를 기록했다. 증가세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해 향후 은퇴생활자의 노후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다만 금리 수준에 있어서 초대형 IB 발행어음이 차별점이 있지만 사업자가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두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편입대상으로 올라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시중은행 예·적금과 저축은행 예·적금 외에도 증권사 환매조건부채권(RP)와 기존 종금사의 발행어음 등이 포함된다.

증권사 퇴직연금 담당 관계자는 "발행어음이 퇴직연금 투자자산에 포함될 경우 연금수익률이 분명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한참 얘기가 있긴 했지만 현재는 논의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업자가 소수여서 지금 상황에서는 편입허용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현재 한국증권이 발행어음 관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향후 퇴직연금 투자상품 편입까지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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