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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일본 규제 장벽…'우회수입'으로 넘을까 이재용 부회장 직접 나서 해결책 모색…미국법인 활용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9-07-09 08:09:05

이 기사는 2019년 07월 08일 18:3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수입' 등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보다는 미국 반도체 공장 법인을 통해 일본 수출제한 소재를 수입하는 방안을 동원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중국 경우 일본의 '블랙 국가'로 묶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지 법인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미국법인 활용안은 통관이나 수송 등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걸림돌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7일 일본에 방문하는 등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위기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이 부회장의 방일은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소재인 에칭가스와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입이 제한될 위기에 쳐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이번 일본 방문을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정치적 이슈로 불거진 문제에 기업가로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개 행보를 통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위급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두고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의 동선에 대해서도 일절 함구 중이다.

이 부회장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해결책이 마련되면 최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무언가 방법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일본 기업들도 현지 정부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수출 제한 품목 물량을 일부 해외 법인에 몰아줘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일본산 에칭가스 등을 재수입해오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소재는 대부분 반도체와 관련돼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미국에서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생산 공장은 애플과 퀄컴 등에 납품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독자 설계한 모바일 AP를 주로 만든다. 중국에서는 우시와 시안 공장 등을 중심으로 D램과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 중이다.

기본적으로 중국 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국 역시 사실상 일본의 수출 블랙 국가로 볼 수 있다. 중국 내 삼성전자 법인의 경우 수출 제한 소재 수입량을 갑작스럽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권에서 일본의 에칭가스 등 수출 '화이트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한국을 블랙 국가로 돌리면 전체 품목이 아닌 개별 소재들에 대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에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연시 최대 반년까지도 이를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중국 법인은 같은 규제 속에서 반도체 제조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앞서와 같은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미국 반도체 공장 법인 정도 외에는 많지 않을 것이란 평이다. 미국은 일본 수출에 제약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지 공장법인에서 수출 규제 품목 매입량을 늘려 이 중 상당수를 한국 공장에서 다시 사오는 방식의 해결책 모색이 가능해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과 비용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에는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지만 미국 법인을 활용할 수 있더라도 국내 운송 시간과 비용 등을 생각해볼 때 생산단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며 "일본과 최대한 잘 협상해서 풀어나가는 것 외에 해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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