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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모태자펀드' 등 투자실적 저조" 국회예산정책처, 중기부 회계연도 결산분석...펀드 조성 지연

안경주 기자공개 2019-08-28 08:29:30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6일 15:1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초기펀드·4차산업혁명펀드·일자리매칭펀드 등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는 모태자펀드(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의 투자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지난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이 모태펀드에 출자됐으나 자펀드 결성이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밀한 시장 조사를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벤처투자의 모태자펀드의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캐피탈(VC) 등과 함께 초기창업펀드와 혁신성장펀드 등 다양한 유형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는 펀드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모태펀드로 자금이 출자되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벤처투자가 민간 운용사를 모집하고 운용사는 민간 자금을 조달·매칭해 모태자펀드를 조성한다.

2005년 모태펀드 조성 이후 2018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계정에서 2조6991억원이 출자됐다. 지난해에만 창업초기펀드와 혁신성장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혁신모험계정이 신설돼 해당 계정에서 4000억원, 알자리매칭펀드 조성을 위해 중진계정에서 500억원을 출자했다.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운용 중인 펀드의 유형은 총 21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모태펀드에 2500억원의 추가 출자가 결정된지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인 올해 2월에 자펀드 결성을 완료했다. 특히 전체 15개 자펀드 중 7개가 올해 결성됐을 만큼 자펀드 조성이 지연됐다.

모태펀드 추가출자 자펀드 계정 현황

투자실적 역시 저조했다. 추가 출자된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결성된 자펀드 규모는 4742억원이었지만 올해 3월말 기준 545억원만이 투자됐다. 결성금액 대비 투자비율은 11.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일자리매칭펀드의 투자금액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초기펀드와 혁신성장펀드의 투자비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00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혁신모험펀드와 일자리매칭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2500억원을 증액·출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을 통한 모태펀드 추가 출자는 민간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시장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해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자펀드 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해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엔절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한 후 해당 엔젤투자자 또는 창업초기기업이 엔젤투자매칭펀드에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펀드에서 엔젤투자자 투자금액의 1~1.25배 이내에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엔젤투자 계정에서 총 1748억원을 출자해 16개 자펀드가 결성됐다. 펀드결성 규모는 1920억원으로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91.0%로 상당히 높은 수중을 보였다. 결성금액 중 올해 3월말까지 762억원이 투자돼 전체 펀드규모 대비 투자액 비율은 39.7%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반적인 자펀드의 투자기간이 4년인 것과 달리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기간은 6년 또는 9년으로 긴 편"이라며 "그러나 투자 잔여기간을 감안했을 때 성과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2011년 12월5일 결성된 자펀드(투자진여기간 1년8개월)의 투자비율은 55.8%로 나타났다. 2012년 8월3일 결성된 자펀드(투자잔여기간 2년4개월)의 투자비율은 26.6%였고, 2012년 8월6일에 210억원 규모로 결성된 자펀드(투자잔여기간 2년4개월)의 투자비율도 29.8%에 불과했다.

특히 2015년에 결성된 자펀드 중 일부는 결성된지 3년 이상 경과했지만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결성금액 대비 투자비율도 5%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투자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현황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투자기간을 고려할 때 자펀드의 투자집행률이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자펀드를 결성한 후 모든 투자금을 쏟아부을 수 없고, 투자기간이 4년인 점을 감안하면 빠른 투자집행률을 보이기 어렵다"며 "특히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투자집행률 역시 저조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엔젤투자매칭펀드의 경우 과거 제도를 악용해 가장납입을 하고 엔젤투자매칭펀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악용 사례를 막고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동한 투자 건수가 저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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