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활성화에 팔 걷은 정부…진입장벽 낮춰 [리츠시장 점검]③"국내 리츠 역사상 역대급 세제 혜택"…판매채널 확대 등 과제도

임효정 기자공개 2019-09-30 13:18:55

[편집자주]

국내 리츠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개인투자자에게 이름조차 생소했던 리츠가 줄줄이 공모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년 가까이 태동기를 보낸 리츠가 성장기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는 등 팔을 걷어 리츠 활성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 성장기를 앞둔 리츠시장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5일 13:4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리츠시장의 불씨를 살리는 데는 정부도 한몫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달아 리츠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마중물을 붓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관계부처까지 리츠와 관련해 팔을 걷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공모 리츠가 대중화를 이룬 데는 정책적으로 혜택을 몰아준 결과였다. 2001년 리츠 도입 이래 역대급 혜택이 주어진 데 대해 관련 업계에서 환호하는 이유다.

다만 아직도 넘어야할 허들은 많다. 공모리츠 시장의 정체기가 지속된 탓에 그간 느끼지 못했던 걸림돌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리츠 활성화 카드 꺼내…기폭제 되나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달 내놓은 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리츠업계에서는 '역대급'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리츠시장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등 고액투산가가 중심이 돼 사모 형태로 수면 아래에서만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투자 기회가 제한적이다보니 정부에서 손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과오도 있었다. 리츠 상장 초기 배임, 횡령 이슈가 불거지며 거래소에서 폐지되는 사건도 있었다. 공모 리츠에 대한 인식이 그리 우호적이지 만은 이유였다.

공모리츠 활성화에 시발점이 된 건 지난해다. 지난해 이리츠코크렙과 신한알파리츠가 상장하면서 주변 인식이 달라졌다. 정부가 나설 타이밍도 적절했다. 공모리츠가 가계유동성의 투기화를 막을 수 있는 대체 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이와 함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역대급 혜택을 가지고 관계 부처가 팔을 걷고 나선 배경이다.

먼저 세제 혜택 카드를 꺼냈다. 공모리츠에 일정기간 이상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배당소득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율 9%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사모형은 합산과세를 추진해 공모리츠에 대한 경쟁력을 높였다.

clip20190925114747
세금 문제는 양면성이 뒤따르는 만큼 분리과세 방안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결과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되 액수를 조정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공모리츠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과세 얘기는 막판에 빠지는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다시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금액 제한을 다소 엄격하게 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모리츠로 활용할 수 있는 물량도 확대된다. 공공개발 방식에 공모 형태로 참여하는 공모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국가의 상장 리츠가 커진 데는 우량 공공자산 공급이 뒷받침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리츠 역사상 이런 혜택은 없었다"며 "업자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고 더불어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상품이 공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여전히 높은 허들…판매채널 필요성 대두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시장이 커지면서 그간 걸림돌이라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공모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선 판매채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현재 상장리츠는 지분증권이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 그간 리츠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 특성상 증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은행 고객이 주 타깃이지만 지분증권이다보니 은행에서 팔지 못한다"며 "ATM에서 리츠를 사고 팔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어 있는 싱가포르에 비해 제한이 크다"고 말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도 리츠상품을 담을 수 있게 하는 안도 향후 개선점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계좌 중 확정급여(DB)형에는 리츠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DC형은 현재까지 제외돼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서 26일 관련 업계를 모아 리츠상장제도 간담회를 마련키로 하는 등 여느 때보다 관계부처, 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의 소통이 활발하다"며 "기존에 사모위주로 움직였던 리츠시장이 공모 쪽으로 많이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27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5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이현중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3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