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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HDC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변론기일 연기 재판부 변동 따른 영향…HDC현산, 유동성 확보 계획 지연 부담

신준혁 기자공개 2022-03-28 07:41:06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5일 15:2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에서 제기한 1심 소송의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 사정으로 인한 변동으로 전해졌다. 유동성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선 현금 버퍼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기일 연기가 다소 부담이 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질권소멸통지 소송 관련 변론기일 변경을 양측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3월 21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은 4월 25일로 한 달 넘게 연기됐다.

재판부는 11일 '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고 양측에 변경기일통지서를 보냈다.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로 보인다. 기존 재판장이 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대 HDC현산' 소송의 쟁점은 딜 파기의 귀속주체가 어느 측에 있는지 여부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행보증금 몰취 또는 일부 반환 여부 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원고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계약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고는 계약 선행조건을 충족했지만 HDC현산 측이 10개월간 거래종결을 미루고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피고인 HDC현산 컨소시엄은 인수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과 차입금 등 인수계약 기준이 전년 대비 급격하게 악화됐고 사전 동의 없이 추가자금 차입과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원고 측이 먼저 선행조건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무제표상 드러난 지표는 HDC현산 컨소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2020년 2분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8조5635억원에서 11조5458억원으로 늘었고 차입금은 5조5475억원에서 8조2686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2673억원에서 4328억원으로 적자 폭이 더 커졌다. 2020년 6월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CB)를 발행한 점도 피고 측 주장과 일치한다.

주식매매계약(SPA)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MAC(Material Adverse Change·중대한 부정적 변화) 조항'도 주요한 쟁점이다.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팬더믹이 '중대하게 부정적이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AC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게에선 재판 결과가 HDC현산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계약이행금을 영업외손실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HDC현산은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2010여억원을 비유동기타수취채권으로 계상했고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다만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유동성 압박이 커지고 있는 HDC현산 입장에선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이행보증금 몰취 가능성이 부담이다.

HDC현산은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억원 가량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풍부한 현금보유고를 바탕으로 유동성 대응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높은 이자와 함께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현금 버퍼 마련이 급해진 모양새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는 2515여억원이다. 2020년 11월 8일 재판이 개시된 후 4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25일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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