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25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금융당국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까지 참여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도 손질이 필요한만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과의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관련 세부방안을 위해 빠르게 전담 부서를 만들기도 했다. 국내 최대의 금융단체인 금융투자협회 역시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선거를 위한 깜짝 정책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별도의 전담조직이 만들어진만큼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지속가능한 방안 위해 거래소 전담 부서 신설…금투협도 보조 맞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순 이사회를 거쳐 기업밸류업지원 TF를 정식 부서로 승격했다. 해당 부서는 기업 밸류업지원부라는 정식부서로 만들어졌고 한국거래소의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있다. 밸류업제도팀과 밸류업운영팀 등 2개의 팀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부서는 기존 윤재숙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지원 부장이 이끌고 있다. 이번 밸류업 지원방안은 여러 기관이 얽혀있지만 한국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모니터링과 평가 분석, 인센티브·지원부터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 자문단'의 구심점 역할도 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제도 측면과 운영 측면으로 나눠서 팀을 만들었고 상반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그 이후에는 기업들에 대한 공시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 호흡에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가 전담 TF를 부서 전환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금투협 역시 자본시장 밸류업 TF를 신설했다. 이창화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을 TF 단장으로 임명했고 허욱 홍보부 부장이 TF 반장이 됐다. 금투협 TF 인원은 거래소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관측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밸류업 과제들이 여러 가지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만큼 이를 포괄적으로 총괄해야 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며 "부서별 과제들을 통일성있게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한국거래소 등에 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조율하고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 최상묵 기재부 장관, 법인세·배당소득세 손질 약속…법 개정까지 이어지나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만드는 데에는 여러 기관이 함께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가 중심이 되어서 초안을 만들었지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와 법인세제과,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도 참여했다.

시장에서는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만큼 정책의 속도보다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인책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은 세금 관련 부분이다.

최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주주 환원 증가액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경감 방안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소득세 경감을 약속했다.

현재 배당소득에는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붙는다. 다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고 45%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향후 지원방안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제 관련된 부분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인만큼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재정, 조세 문제와도 큰 연관이 있는만큼 이를 모두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도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시간 내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