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16일 07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건설업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당장 현재 기준으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5%에 육박한다. 건설업이 상당한 수준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건설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기조는 차갑기만 하다. 외환위기(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 굵직한 순간마다 건설업은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서도 건설업을 바라보는 당국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진다.

제고방안의 핵심은 부동산금융 투자 억제다. 증권사 발행어음(CP)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투자 비중을 30%에서 10%로 감축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보다 강화된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금융에 투자를 제한해 자금이 기업금융 분야로 흘러들어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건설업을 희생양 삼아 기업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제고방안이 발표된 후 만난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의 취재원들은 더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건설업에 대한 당국의 푸대접에 익숙한 이들조차 이번 제고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부동산금융 분야는 지금도 자금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다. 사업성 높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 상당수 금융기관들은 시딩북의 볼륨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도 금융규제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 한국의 디벨로퍼들은 이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1분기에만 43곳이 폐업을 신청했고 등록 취소를 포함하면 66곳이 문을 닫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규제가 적용되면 더 많은 폐업과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

자금의 흐름은 경기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수익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자금이다. 향후 경기 반등 시점에 부동산금융 분야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도 규제로 인해 자금이 유입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금융업 발전을 위해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주요산업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단순히 자금의 흐름을 바꿔 기업금융 분양의 외형만 확대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가 맞는지 의문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