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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벤촉법 개정, 9월 재탄력받나 박영선 장관 "국회 설득", 정성인 VC협회장 "9월 초 야당 만나 입장 전달"

여수(전남)=방글아 기자공개 2019-08-30 08:10:44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9일 11:2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내 무산 위기에 놓였던 벤처투자촉진특별법(이하 벤촉법) 개정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가 통합·제정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가운데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이 내달 초 벤촉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안소위 야당 간사와 만나 업계 입장을 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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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들이 28일 한국벤처기업협회 개최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제19회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영남 노바스이지 대표, 이병훈 광주광역시 부시장, 전현경 IT여성경제인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용주 국회의원,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종훈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사진제공=한국벤처기업협회>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은 한국벤처기업협회가 개최한 '제19회 벤처썸머포럼'에서 28일 더벨과 만나 "9월 초 벤촉법 심의를 담당하는 소위 야당 간사와 만나기로 일정을 잡았다"며 "그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왔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업계 입장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벤촉법은 제정이 아니라 법령 정비 개념"이라며 "개정을 통해 통합된 벤촉법으로 벤처와 중소기업 등 국내 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논의만 시작된다면 여야 간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또 "현재 경제 수준에서 국내 중소·벤처 업계는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로 하지만 법령 정비 등 인프라를 통한 간접 지원이 특히 절실한 상황"이라며 "벤촉법 개정 또한 그 일환으로 연내 통과를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당장 세부 내용 전반에 합의를 보기 보다 연내 통과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견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재논의를 통해 법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 등으로 이어가면 된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제정안은 여야 모두가 동의한 정부안 만큼 연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벤촉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축사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벤촉법 무산 위기와 관련한 질문에 "최근 2차 소위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업계에서 강력하게 필요성을 호소해 온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벤촉법 개정안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법과 1997년 제정된 벤촉법 등으로 이원화한 오래된 법안들을 이번에 통합·제정한 것으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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