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27일 17: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초미의 관심사는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 발표 여부였다.

정부는 현재의 인센티브를 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뜻 정도만 밝혔다. 이전과 달리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생겼지만 아직 '검토' 수준이란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선진국에서는 과감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평가다.

◇선진국 사례 고려 추가 인센티브 '검토' 밝혀

정부는 3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현황 및 향후 일정 등 4개 안건이 다뤄졌다.

반도체 등 관련업계에서 이날 회의를 주목한 이유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2월 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올 1분기 내로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에 발표됐거나 예상됐던 부분을 넘어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책이 나올지 관심을 뒀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뜻 정도만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에 관해서도 공표됐지만 기존에 나왔던 내용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특화단지별 경쟁력 제고 방안이 언급됐다. 경북 구미 특화단지의 경우 반도체 소부장 펀드 조성에 1000억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 대출 이자 지원 270억원 등 1300억원 규모다.


◇기대 속 현실화 우려…한 총리, 미·일 보조금 지원 언급 '주목'

이날 정부가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추가 보조금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전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 '검토하겠다'는 언급 정도에 그친 만큼 우려의 시선도 감지된다. 미국과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에 속한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빠른 템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제조 기반을 갖춘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열위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달 20일(현지시간) 인텔에 최대 195억달러(약 26조1495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국 내에 투자하는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에도 대규모 보조금 지급이 예고됐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TSMC는 올 2월 2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제1공장을 개소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공장 설비 투자액의 절반 수준인 최대 4760억엔(약 4조2000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지을 제2공장에도 약 7300억엔(약 6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도 과감하다. 일본은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 시장점유율 2위인 섬코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섬코가 추진하는 12인치(300mm) 웨이퍼 공장 증설 투자에 2250억엔(약 1조99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50억엔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머지 않은 시점에 우리 정부도 추가적인 보조금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이번 5차 회의는 정부에서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한 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짚으며 더 큰 지원에 나설 여지를 보였다.

한 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