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1월 22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구조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매입확약형 주택개발리츠'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1년이 넘도록 후속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기 미매각 용지의 분양성과 이에 연계된 가격수준이 맞지 않아 후속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 2012년 9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 2지구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의정부 민락2 주택개발전문 위탁관리리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입확약형 주택개발리츠와 맺은 토지매매계약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시범사업을 벌인 이후 1년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당초 이 사업은 LH공사의 장기 미매각 용지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매입확약형 주택개발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준공 후 6개월가량 동안 남은 미분양은 LH공사가 사전 약정된 금액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매입을 약정한 금액은 감정가의 85%(미분양 가구 5% 기준)를 기준가로 분양률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LH공사는 미분양 매입 부담을 우려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후속사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다행히 의정부 민락2 주택개발전문 위탁관리리츠의 분양률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H공사 관계자는 "의정부 민락2지구 사업장의 분양률을 수치로 공개할 순 없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LH공사는 매입확약형 주택개발리츠 사업을 통해 장기 미매각 용지를 팔아 매각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미분양을 싸게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 건설사는 지급보증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돼 상호 '윈-윈(Win-Win)'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H공사가 시범사업 이후 내놓은 장기 미매각 용지의 분양성과 이에 연계된 매매가격 등이 민간사업자의 요구치보다 높아 후속사업 발굴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입확약형 주택개발리츠의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분양성과 토지가격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부동산개발업체와 건설사 등이 양호한 택지를 선점하면서 분양성과 가격측면에서 적절한 토지가 없다는 점이 후속사업 발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후속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L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미매각 용지에 대한 가치를 재산정하는 가격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입확약형 주택개발리츠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LH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의 가격조정과 토지매입대금 납입조건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LH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능성이 높은 미매각용지를 발굴하기 위해 가격조정 및 토지 리폼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급토지의 최종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 짓고 오는 3월 내 금융주관사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