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7월 02일 19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규제 이슈에 발목이 잡히며 외식 산업 발전이 위축되고 있어, 고용 저하는 물론 해외 진출 효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식품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위기의 외식산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는 정부 규제를 둘러싼 관련 업계의 성토의 장이 됐다.

외식산업은 20년 전부터 고용창출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사회의 재진출 기반으로 경제에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의 본래 가치가 퇴색된 채, 갖가지 규제 속에서 성장의 방향을 잃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 낙수 효과 뛰어난 외식산업, '규제'보다 질적 성장

학계는 물론 관련업계는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고용 창출과 해외 사업 확대 등 경제 낙수효과가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퇴직 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높이면서 국민경제에 기여해왔다"며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식업의 성장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국내 경제 상황은 성장의 변화는 컸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경제성장 변화에 비해 실업률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임금근로자의 퇴직 후 자영업자로의 전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자영업 고용이 실업률 증가를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반증이다.

즉 고용친화적인 외식산업이 고용유발효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외식산업 매출액은 2000년 25조 원에서 2010년 68조 원까지 증가했다. 연평균 6.7% 성장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창출 효과로 외식업 종사자 수는 2000년 143만 명에서 2010년 161만 명 까지 확대되었다. 연평균 1.2%가 증가했다는 계산이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의 부가가치는 제조업을 넘어서지만 소비 시장과 맞닿아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정부와 여론의 시선을 많이 받았다"며 "현행 규제 제도는 외식업이 창출할 수 있는 낙수효과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방향이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대신 오히려 역차별의 효과만 낳고 있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외식시장에서 대기업의 경쟁상대는 골목상권이 아니라 글로벌 외식기업들"이라며 "출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으며 외국계 외식 기업의 무임승차라는 역차별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 글로벌 공략의 적기... 규제는 오히려 '덫'

외식업은 한국 식문화의 글로벌 전파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이 교수는 "(외식 산업의 해외 진출은) 외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식문화 수출이며 국가적으로 경제적 및 문화적 이득을 안겨주는 성과"라며 "정부는 외식 프랜차이즈 체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북미·남미 지역으로 국내 중견 외식업체들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파리바게트를 앞세운 SPC그룹, 비비고와 뚜레쥬를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선 CJ푸드빌을 비롯해 BBQ·놀부·미스터피자·카페베네·교촌치킨 등이 필두에 서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2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식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최근 외식업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찾기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자영업자로 양분된 시장 논리 속에서도 해외진출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특히 규제 논란 속에서 외식 산업이 성장의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업계는 국내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육성책은 없고 규제만 있어 발전이 위축된다는 설명이다.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외식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식산업에 대한 인식은 국가적으로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부족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이 갈수록 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중소기업·개인자영업자가 모두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하고 혁신적인 외식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