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4월 06일 0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우리은행 매각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우리은행 매각이 임 위원장 재임 기간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우리은행 매각 작업의 3대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다. 이중 의문이 가는 원칙이 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다.

이 원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비싸게 팔기'가 된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매각 원칙을 활자화 시켜 놓은 게 화근이다.

'비싸다'는 개념은 상대적이다. 매각 후 주가가 떨어지면 비싸게 판 것이고 오르면 싸게 판 꼴이 된다. 사건 발생 후에만 결과를 알 수 있어 매각 원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굳이 따진다면 투자 수익률은 시간이 지날 수록 떨어진다.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면 이제는 시간을 아끼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본전'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의 안정 때문이었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익률을 기대하는 식의 자금지출이 아닌 은행 산업과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 조치였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안정을 찾는 데 성공했다. 우리은행도 정상화됐다. 다른 시중은행과 같은 지배 구조를 확보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적자금이 제 역할을 다 한 상황에서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매각지분의 가격은 이 문제를 10년을 끌만큼 치명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MOU를 통해 경영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자금회수를 하겠다면 지분매각 말고도 10년 동안 배당, 순익창출을 통한 세금확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이 과정을 두고도 아직도 '밑졌다'는 판단에서 매각을 못하는 것이야 말로 책임을 물을 만한 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