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5월 15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등급 쇼핑' 이슈로 국내 신용평가 3사 대표이사 등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현행 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취지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개선 의지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행 신용평가 제도를 둘러싼 이슈들을 재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국 내 공정시장과가 주도하는 이번 간담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신용평가업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채권 발행사가 신용등급 평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슈어페이모델(issuer pay-model) 뿐만 아니라 독자신용등급(자체신용도) 도입 및 제4 신용평가사의 시장 참여 이슈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은 스터디 차원이겠지만 올해 초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개혁 성향 등을 감안하면 큰 폭의 제도 개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인 문책 경고로 확정한 바 있다. 동양 법정관리의 투자자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신용평가사의 과도한 등급 쇼핑 등을 지목한 것. 이후 신용평가사는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등급 하향 평정에 나서긴 했지만 문제가 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KT ENS 사태에 이어 최근 포스코플랜텍이 법정관리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점도 금융위의 이 같은 행보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계열사의 최종 신용등급에 적용하다보니 포스코플랜텍에 처음부터 과도하게 높은 신용등급이 매겨졌고, 결국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자체신용도 도입을 준비중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자체신용도의 경우 당초 내달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일단 7월 이후로 도입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 3사 모두 지난해부터 자체신용도를 준비해 왔던 만큼 오는 6월 실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금융위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신용도가 도입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