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2월 19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지난해 2분기만 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이 서로 찾아와서 낮은 금리에 중도금 대출 써달라고 부탁했었죠..."

한 대형 건설사 자금팀장의 하소연이다. 현재는 시중 은행들이 사실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 창구를 닫아버려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린 상태라고 토로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비롯된 일이다.

금융당국은 1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를 토대로 소득 심사 강화(대출 상환 능력)를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시장을 냉각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사실상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도시주택보증공사가 분양 보증을 내어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중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기도 한다. 건설사들은 결국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연 1%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라간다. 지방 사업장이나 분양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이 이뤄진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건설사의 추가비용으로 돌아간다.

중도금 이자를 받으며 진행되는 사업장은 건설사들에 더 큰 고민을 준다. 소비자 비용 측면의 부담은 수백만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부정적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자칫 분양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림자 규제' 아래 놓여 있는 셈이다. 원금 회수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은행들이 이에 반응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주택시장이 미국발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태위태하다는 점이다. 중도금 대출은 위험 부담이 가장 낮은 여신으로 꼽힌다. 눈에 안 보이는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생계비나 사업자금으로 활용되는 다른 주택 관련 대출에 집중하는 것이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고, 주택시장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