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9월 26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원도 강릉과 경남 고성의 민간 석탄화력발전 건설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조달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달에도 정산조정계수 결정을 미뤘다.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열려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연내 민간 화력발전 PF 조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26일 IB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23일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정산조정계수에 대한 논의를 아예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정산조정계수 결정에 대한 안건을 부의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근 미세먼지와 전기료 누진세, 경주 지진사태 등으로 이슈가 많아 정산조정계수를 결정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용평가위원회는 매월 말에 열리지만 10월에도 정산조정계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월 내내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다"며 "11~12월 통과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정산조정계수가 11월 말에 결정된다고 가정해도 연내 PF 자금조달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강릉과 고성 석탄화력발전소 설립을 위해 조달해야 할 PF 자금규모는 10조 원에 달한다.

정산조정계수란 발전원가가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보다 낮은 기저발전기의 과다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정부는 수익정산 시 일정 수준의 할인율을 발전공기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 석탄발전소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산조정계수 내에서도 투자보수율이 관건이다. PF에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전소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수치다. IB업계는 투자보수율이 7% 이상은 나와야 투자자 모집이 수월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