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1월 04일 09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4일 "신탁업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특정 업권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탁업 개선 T/F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신탁 T/F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금융의 역할 차원에서,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면서 "불특정금전신탁 부활 등 특정 업권만을 위해 T/F가 운영될 것이라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 주도로 신탁 T/F가 출발한 만큼 은행권에서 바라는 대로 불특정금전신탁이 부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불특정금전신탁은 2003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2004년 1월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됐다.

더구나 통합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신탁업법이 자본시장법에 편입돼 불특정금전신탁 부활은 현행 자본시장법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선 실행하기가 어렵다. 실제 신탁 T/F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도 "신탁 T/F에서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각 권역별로 신탁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탁업 개선 T/F팀은 지난달 초 제14차 금요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탁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직후 결성됐다. 지금까지 총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활동 시한은 올 연말까지로 정해졌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신탁 담당자들이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