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23일 16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 구조조정 지원 및 금융공기업 자본확충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총대를 멘 수출입은행 지원, 주택금융공사 자본확충 등은 재정의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나 "구조조정 지원이나 공기업 자본확충은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등에서도 한은의 발권력을 그렇게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발권력은 한은이 지폐, 공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과거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해 마련한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금융공기업에 출자한 사례가 있다. 이러다보니 주택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공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결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책은행 지원을 위해 조성된 이 펀드는 정부가 1조 원을 국책은행에 현물 출자하고 한은이 필요할 때마다 10조 원 내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만기는 올해 말까지다.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한은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발권력 동원은 인플레이션(통화량 팽창에 따른 물가상승)을 유발해 국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한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정부 정책 때마다 발권력이 동원되면 한은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23일 열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 간담회에서 "자본확충펀드 사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지원은 정부,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방안을 고려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한은 발권력을 통한 자본확충이 거론되는 곳이다. 한은이 35.2%의 지분을 가진 금융공기업이다. 나머지는 정부가 59%, 주택도시기금이 5.8%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자본금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서민용 정책대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지난해 3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했으며 그 해 12월에는 정관변경도 마쳐 법적요건을 충족했다.

주택금융공사 자본확충 방안은 정부의 재정출자와 한은 발권력을 통한 출자가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15년 5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지급보증을 위해 2000억 원을 출자한 바 있으며 정부도 그 해 12월 현물출자 1500억 원을 실행했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출자는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자본확충 방식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