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28일 0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회장은 28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을 앞두고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위해 대한상의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3일 발표한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법보다 엄격한 자율규범을 솔선해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을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과 정착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른바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에 해당하는 7원칙을 발표했다. 당초 국민연금을 필두로 앞다퉈 제도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사장의 구속 등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대한상의는 이번 제언을 통해 기존의 탄원리스트 형식을 벗어나 국가의 핵심어젠더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향 제시라는 큰 틀의 접근을 시도했다.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 등 3대 틀을 기반으로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 등 9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심상정 후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구절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