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05일 0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 중복사업 정리 등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재편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정책금융협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운영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금융기관 재편과 관련한 의견을 묻기 위해 만난 금융공공기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에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니 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콕 짚어 국무총리실을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선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굵직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대우조선 구조조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던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올해 상황이 급변하면서 채무 재조정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신규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경우 '물류대란'을 촉발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거래 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얘기다. 지난 3월 대우조선의 운명을 결정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참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당시 주 장관측은 국회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참했다고 밝혔지만 업계 안팎에선 금융위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다고 봤다.

부처 이기주의로 의견 조율이 안되니 산하 정책금융기관들도 비슷한 모양새다. 산업은행은 금융위,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무역보험공사는 산업부로 흩어져 있어 부처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마다 실질적인 정책금융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경제부총리가 안된다면, 약발이 먹히는 국무총리 정도 되어야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의 기업구조조정 성패는 컨트롤타워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에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