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11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와 코스닥시장본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코스닥본부는 기존 시장 운영에 전념하게 하고 코스닥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게 주 골자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5년 전 실패했던 정책을 되풀이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조직 간 의견갈등 뿐 아니라 코스닥위원장의 이해상충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 코스닥위원장 민간 선출, 상장심사·폐지업무도 이관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여기엔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을 비롯해 코스닥위원회 위상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직하고 있다. 코스닥위원장 자리를 시장전문가로 대체하고, 코스닥본부장을 위원회에서 제외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자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위원회 인력도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현재 위원회 구성원은 △코스닥위원장(코스닥본부장 겸임) △금융위·중기부 추천 2인 △VC(벤처캐피탈) 협회, 코스닥협회, 변호사협회 추천 3인 △사외이사(증권업계 대표) 1인 등 총 7명이다. 여기에 민간에서 선출된 코스닥위원장, 벤처기업 및 투자자 대표 추천을 받은 2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코스닥시장본부가 철저히 배제되는 셈이다.

코스닥위원회는 규정 제·개정,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상장승인 및 폐지 권한도 갖게 된다. 현재까지는 상장심사 및 폐지 업무를 코스닥본부장이 위임받아 처리해왔다.

코스닥위원회 및 소위 개편방안 (출처: 금융위원회)

◇ 실효성은 '글쎄', 과거 실패 이력도…조직 간 의견상충 가능성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에 실패한 바 있는 방식을 또 다시 도입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3년 코스닥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분리한 뒤 위원장도 별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바 있다. 하지만 도입 1년 여 만에 위원장-본부장 겸직체제로 복귀시켰다. 조직를 분리시킨 탓에 의견 상충이 빈번해지고 보고체계의 혼선이 잦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업무를 비롯한 코스닥 시장 사업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중요한데, 분리체제 하에선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실무진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피상적인 방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도 "분리체제였던 당시 코스닥 시장 기업공개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더뎠다"라며 "위원회에 전권이 주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출신의 코스닥위원장 발탁도 논란거리다. 코스닥 유관 업계 출신이 올 경우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유관 업계 출신이 오든 금융위 출신이 오든 낙하산,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장과 기업심사 과정에선 공정성이 생명인데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게 우선순위라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