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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전문가 포럼' 규제 개선 싱크탱크 핵심 분야 5개 포럼 발족, 현행 문제점·제도 개선 논의

김동희 기자공개 2018-05-31 08:01: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8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하는 5개 핵심분야 전문가 포럼은 피투자기업지원포럼, 신규약제정 포럼, 글로벌 투자지원포럼,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개선 포럼, 정보공개 포럼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 전문가 풀을 마련해 한 두차례씩의 논의를 모두 마친 상태다.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피투자기업지원포럼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공정 투자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4월 23일 첫 모임을 가진 뒤 벤처캐피탈을 통해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폐지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 새로운 권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포럼위원은 기업인 3명(우아한형제들, 모비드, 유라이크코리아), 벤처캐피탈 3명(한국투자파트너스·캡스톤파트너스·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변호사 1명(법무법인 이후), 대학교수 1명(단국대학교), 엑셀러레이터 1명(류처플레이), 유관단체 2명(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투자 내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포럼은 4차례 실무 위원 미팅과 외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규약제정포럼은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의 자조합 운용사와 체결하는 벤처조합 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해외 사례를 참조해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규약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동안 한국벤처투자내 투자운용본부와 엔젤투자본부 등에서 마련한 검토안을 참조하되 원점에서 관련 규약을 점검, 민간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복안이다.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동일기업 투자한도 20%, 중간배분, 후행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투자심의위원회 변경, 회계감사인 변경 등은 운용사의 사전보고 사항으로 규제수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변호사, 회계사, 벤처캐피탈 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5명과 한국벤처투자 임직원 5명이 한자리에 모여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글로벌투자지원포럼은 해외진출 글로벌 펀드의 개선안과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 계획의 보완점을 논의하게 된다. 잠재 유니콘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계획이다.

방탄소년단 프로듀서인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비롯해 하이퍼커넥트 안상일 대표, 스트롱벤처스 배기홍 대표,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 상무, 서울대 이영민 교수 등이 전문가로 참석해 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6월중 잠재유니콘 기업 간담회와 3차회의를 통해 글로벌 투자 지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개선 포럼은 행정간소화 등의 규제개선과 투자 효율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블랙엔젤 근절방안 등 선제적 리스크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1일 개최한 1차 포럼회의에서 매칭펀드 요건완화와 계약서 개선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위원 5명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엔젤투자로 인정하고 공동 투자요건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약서상 이해 관계인을 축소하고 이자율을 완화하는 대신 책임소재를 명확히해 관리를 강화하자고도 제안했다.

정보공개포럼은 벤처투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벤처캐피탈의 개별 투자 데이터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게 포럼의 목적이다. 출자자(LP)의 요구사항과 한국벤처투자가 제공했던 정보의 샘플을 정리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외부위원은 5명이며 내부위원은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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