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원장' 윤석헌의 금감원 혁신안 '신호탄' 임직원 조직 재편 아이디어 수렴, 개혁 방안 곧 발표
김장환 기자공개 2018-07-06 18:34:01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6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 방안 수렴에 나섰다. 윤석헌 금감원장 부임 후 예상됐던 금감원의 혁신이 마침내 시작되는 모양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감독 기능을 맡고 있는 부서 직원들에게 조직 재편을 향후 어떤 방식으로 단행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담은 혁신안 제출을 최근 지시했다. 윤 원장은 이를 토대로 향후 금감원의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혁신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올 5월 부임한 윤 원장이 오랜 기간 금융당국에 쓴 소리를 해왔던 인사란 점 때문이었다. 윤 원장 부임 후 두 달이 다 돼 가는 기간 동안 이렇다 할 개혁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오히려 의아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윤 원장의 과거를 보면 금감원의 대략적인 혁신 방안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 보인다. 윤 원장이 이번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행정혁식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금융 혁신 권고안을 지난해 말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등 네 가지를 혁신 주제로 삼았다. 그 결과 내놨던 권고안 중에는 금감원과 관련된 사안도 많았다.
금융혁신위 권고안 중 금감원과 관련 사안은 크게 보면 △제재심의 대심 제도 도입 △검사원 면책 조항의 명확한 적용 △검사 인력 전문화 △시장 밀착형 감독 △인사의 독립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독립 추진 등이다.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진 금감원 혁신안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원장은 오는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를 중심으로 혁신안을 마련해 그 결과 역시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들로부터 받은 안을 반영한 혁신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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