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2월 12일 1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항공운송면허 심사를 받고 있는 신규 항공사 5개 업체들의 대략적인 심사 윤곽이 오는 14일 드러난다. 국토부는 물적요건 심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이날 회의를 열어 신청사들을 만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와 관련해 면밀히 검증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14일 신청사들을 소집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어필립·가디언즈항공 5개 항공사는 세종시에서 국토부와 개별적으로 만나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보완점을 전달받는다.

국토부와의 이번 대면에서 항공사들의 심사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서류 검토를 시작한 후 한 달여 동안 검증한 중간 결과를 놓고 국토부가 신규 항공사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와 물적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면허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항공사를 직접 대면한다.

우선 국토부는 신청사들의 물적심사와 관련해 검토한 결과를 전달하고 추가적인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물적심사에서는 각 업체들이 국토부가 설정한 납입자본금 기준 150억원과 항공기 보유 기준 5대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에어필립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55억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다는 의심을 받고있는 등 신청사들의 자본금 조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지난달 27일까지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소명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항공면허 발급과 관련한 의견을 접수했지만 이에 대한 신청사들의 소명은 받지 않았다. 모든 신청사를 같은 날 소집해 직접 대면하는 만큼 의구심을 해소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 항공사들의 조종사 확보 계획 현실성을 점검하는 것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빠르게 기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항공업계는 조종사 구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규 항공사들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조종사를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등 유사한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신규 항공사들이 실제 조종사 확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향후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