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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얼병원부터 녹지병원까지…가시밭길 2014년 인가 불허된 싼얼병원 항로와 닮은꼴…3월 개원 가능성 불확실

조영갑 기자공개 2019-01-30 07:23:00

[편집자주]

제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원허가가 난 녹지병원이 사업철수를 시사하면서 영리병원의 향배는 오리무중으로 빠져 들었다.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과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앞날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8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사업이 자금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표류하자 비슷한 이유로 무산됐던 싼얼병원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사업은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녹지그룹의 자금 유치 및 현지 공사비를 둘러싼 가압류 등 이해당사자간 복잡한 갈등까지 끼어 있다. 5년 전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며 결국 개원에 실패한 '싼얼병원'의 케이스와 오버랩되는 이유다.

싼얼병원은 지난 2014년 중국 의료법인인 CSC헬스케어재단이 피부·성형 및 검진센터 등의 전문과를 중심으로 제주 서귀포 일대에 설립하려고 한 병원이다. 505억원을 투자해 47병상 수준의 뷰티헬스케어 병원을 조성하려고 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면 제1호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CSC재단의 쟈이자화 회장이 경제사범으로 중국에서 구속된 것이 뒤늦게 밝혀지고, 이로 인해 모기업이 부도처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와 정부의 영리병원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다 국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줄기세포치료까지 중국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인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싼얼병원
2014년 CSC헬스케어재단이 서귀포에 조성하려고 한 싼얼병원의 조감도.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녹지병원은 2015년 싼얼병원에 이어 제주도청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모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부동산 재벌 '녹지그룹'이다. 최대주주가 상해 시정부라 든든한 뒷배도 있다. 제주 서귀포 토평동, 동흥동 일대의 부지 153만9339㎡를 매입해 사이즈를 키웠다. 병원을 중심으로 호텔, 콘도미니엄, 종합 몰 등이 들어서는 종합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과정은 녹록치 않다. 의료사업의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업체라는 점과 투자 운영 주체에 한국 의료인이 개입돼 있다는 여론이 파다하다. 경제자유구역법상 국내 자본은 영리병원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시민단체 측은 병원에 우회투자를 하고, 병원 운영경험이 없는 녹지 측을 대행해 병원을 경영할 주체로 홍성범 상해서울리거병원 대표원장을 지목하고 있다. 사정에 정통한 한 의사는 "2015년 인가 당시 홍 원장이 10% 지분투자를 한 바 있다. 그 이후에 논란이 거세지자 100% 녹지 투자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자본조달을 금지하면서 공사도 발이 묶인 상태다. 사업 시행자인 녹지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국내 건설사들에 미지급한 공사대금만 1200억원 정도다. 오는 3월 4일이 녹지병원의 개원 예정일인데, 녹지 측은 3월 헬스케어타운의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병원 건물에 걸린 가압류를 푸는 게 급선무다. 3월 4일까지 녹지 측이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제주도청은 청문회 등 절차를 통해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더불어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한 논란도 진행형이다. 체외 줄기세포 치료는 한국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줄기세포 치료를 녹지병원에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싼얼병원의 노림수 역시 줄기세포 치료였다. 보건의료단체의 한 임원은 "홍 원장과 연관이 있는 성형외과는 줄기세포 치료로 특화돼 있어 충분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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