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우드CC 항고심, 입장차 평행선 SK네트웍스·회원, 재심의 공동개최
진현우 기자공개 2019-04-22 07:37:49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9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의 부당함을 토로하며 버드우드CC 회원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항고심 재심의가 지난 18일 속행됐다. 양측은 20분 남짓 주어진 변론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날선 주장과 반론을 주고받았다. 지난 1차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첨예한 대립 양상만 재확인한 가운데, 새롭게 바뀐 재판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부 교체를 이유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에서도 버드우드CC가 의도적으로 존속가치를 낮추려 했던 정황부터 지적했다. 버드우드CC가 영업외자산으로 보유한 사천CC의 주식가치를 줄여 채권자들의 변제비율을 결정하는 존속가치를 대폭 축소했다는 게 회원 측 법률 대리인의 일관된 주장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버드우드CC 법률 대리인에게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을 정리해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인가요건과 절차적 공정성을 갖췄는지 포괄적으로 심의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은 "버드우드CC는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천안시청의 대중제 허가를 취득하지도 않고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더욱이 회원들의 출자전환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 되는 반면, 일광레저개발은 버드우드CC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미래 이익을 모두 향유한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SK네트웍스가 단독으로 제기한 항고심 변론도 동시에 진행됐다. 회생계획안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신탁채권자였던 일광레저개발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일광레저개발은 버드우드CC에 카드 이용 단말기를 설치해 대신 그린피 매출액을 올린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로 알려져 회원들의 공분을 샀다.
전날 열린 재심의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채무자 회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한 회원들은 약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300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버드우드CC의 상환계획을 거부하며 회생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생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이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운을 떼며 "다만 회생법원이 작년 4월 양평TPC골프클럽에서도 문제가 된 사천CC 지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드우드CC의 문제를 알고도 무마시켜준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있는 만큼 한번쯤 되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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