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 벤촉법 개정, 9월 재탄력받나 박영선 장관 "국회 설득", 정성인 VC협회장 "9월 초 야당 만나 입장 전달"
여수(전남)=방글아 기자공개 2019-08-30 08:10:44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9일 11: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내 무산 위기에 놓였던 벤처투자촉진특별법(이하 벤촉법) 개정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가 통합·제정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가운데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이 내달 초 벤촉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안소위 야당 간사와 만나 업계 입장을 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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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은 한국벤처기업협회가 개최한 '제19회 벤처썸머포럼'에서 28일 더벨과 만나 "9월 초 벤촉법 심의를 담당하는 소위 야당 간사와 만나기로 일정을 잡았다"며 "그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왔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업계 입장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벤촉법은 제정이 아니라 법령 정비 개념"이라며 "개정을 통해 통합된 벤촉법으로 벤처와 중소기업 등 국내 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논의만 시작된다면 여야 간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또 "현재 경제 수준에서 국내 중소·벤처 업계는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로 하지만 법령 정비 등 인프라를 통한 간접 지원이 특히 절실한 상황"이라며 "벤촉법 개정 또한 그 일환으로 연내 통과를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당장 세부 내용 전반에 합의를 보기 보다 연내 통과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견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재논의를 통해 법 개정이나 시행령 제정 등으로 이어가면 된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제정안은 여야 모두가 동의한 정부안 만큼 연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벤촉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축사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벤촉법 무산 위기와 관련한 질문에 "최근 2차 소위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업계에서 강력하게 필요성을 호소해 온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벤촉법 개정안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법과 1997년 제정된 벤촉법 등으로 이원화한 오래된 법안들을 이번에 통합·제정한 것으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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