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3월 10일 16: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조원대 호텔 M&A 무산을 두고 미래에셋금융그룹과 벌인 법적 다툼에서 1심 패소한 안방보험이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항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심을 좌우한 객관적 증거가 뚜렷한 탓에 결과를 뒤집을 '한방'이 있을지에 의구심이 적잖은 분위기다. 양 측은 법률 자문사를 한 곳씩 추가하며 만반의 준비태세에 나선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방보험 측은 1심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깁슨던(Gibson Dunn) 외 한 곳을 더 자문사로 선임했다. 이는 1심의 패배에 불복, 2심에서 역전하려는 안방보험의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금융그룹에 계약금(거래액의 10%, 5억7200만달러)을 반환하고, 여기에 지연이자(2340만달러)까지 가산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소송에 들인 비용(변호사 보수 등)과 계약체결 자문료 역시 안방보험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최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래에셋금융그룹에 패한 안방보험은 이달 8일(현지시간)까지 항소 의사 표시를 해야 했다. 항소 신청을 위한 데드라인이 임박한 때 칼을 빼들었다.

1심에서 승리한 미래에셋금융그룹 측도 대응에 나섰다. 미국 소송 전문 로펌인 퀸에마뉴엘(Quinn Emanuel)과 국제 분쟁 전문로펌 피터앤김(Peter & Kim)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항소 전문 로펌을 자문사단에 추가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재판부에 항소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잡아줄 것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이달 항소심 날짜를 확정할 전망이다.

재판이 열리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2심제다. 때문에 항소심의 결과로 7조원대 법적 다툼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시장의 관심은 항소 사유로 모아진다. 항소 사유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직접적 근거로 앞으로 있을 2심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안방보험 측은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면서 항소 사유는 기입하지 않았다. 안방보험은 다음달까지 항소 사유를 밝혀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먼저 법적 다툼을 시작한 만큼 항소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며 "1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심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심에서 안방보험 측이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에 완패했기 때문에 이를 역전시킬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금융그룹 측 입장에서는 항소심 일정이 빨리 잡힐수록 유리할 것"이라며 "1심에서 패배한 안방보험 측이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4월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개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안방보험의 주장이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은 반소장을 제출하며 응수했다. 인수키로 한 호텔 가운데 일부가 소유권 분쟁에 얽혔고, 부동산 소유권을 보증하는 권원보험의 발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반소의 근거로 내세웠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은 안방보험이 딜 성사에 있어 민감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했던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