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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송 '곤욕' 삼성중공업, CLO 교체 성과는 이현동 준법경영실장→김윤근 법무지원실장…구조본 출신, 해외 소송 일단락

박상희 기자공개 2021-04-06 09:52:37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1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몇년 간 외국 선사와 여러 소송전에 시달려온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리걸 리스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교체했다. 조직개편 및 인사를 통해 이현동 준법경영실장에서 김윤근 법무지원실장(사진)으로 최고법무책임자(Chief Legal Officer)가 바뀌었다. 김 실장은 판사 출신으로 삼성기업구조조정본부 법무실 출신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몇 년간 잇따라 해외에서 소송전에 휘말렸다. 승소한 경우도 있었고, 예상과 다르게 전개된 판결에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은 스웨덴 스테나와 반잠수식 시추 설비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재판에서 최근 패소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2017년 스테나의 시추 설비 계약 해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수령한 선수금 등을 포함해 총 4632억원 반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과 스테나는 2013년 7억2000만달러에 시추 설비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정 지연으로 소송전이 벌어졌다. 삼성중공업은 중재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항소 신청 등 불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스테나 중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 신청을 마쳤다"면서 "최근 해외에서 있었던 소송은 대부분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스테나 소송전에서는 아쉬운 결과지를 받아들었지만 김윤근 실장 부임 이후 거둔 성과는 꽤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0월 미국 시추업체인 퍼시픽드릴링(PDC)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같은해 1월 런던 중재판정부는 PDC에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3억1800만 달러(약 3600억 원)를 삼성중공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CD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최근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삼성중공업을 향해 제기한 2억5000만 달러(28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한 5년 용선계약을 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 글로벌과 건조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 사용돼 페트로브라스가 내야 할 용선료 부담이 늘었며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삼성중공업이 벌금 7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내기로 하고 미국 사법당국의 뇌물공여 혐의 기소를 모면하기도 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와 부정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노력을 참작해 기소유예 합의를 결정했고 3년 유예기간 내 합의가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의 CLO인 김윤근 법무지원실장은 1964년생이다. 1982년 학성고등학교를, 1987년 서울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1999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삼성전자 법무팀에 입사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기업구조조정본부 법무실에 근무했다. 2006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삼성사장단협의회 법무실과 중국삼성 소속으로 근무했다.

2014년 12월 삼성SDI 준법지원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2020년 1월까지 근무했다. 지난해 2월부터 삼성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겨 법무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김 실장 부임 이전까지 삼성중공업의 법무 업무는 준법경영실에서 맡았다. 준법경영실은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컴플라이언스팀이 CEO 직속 조직으로 독립하면서 법무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법무지원실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김 실장이 이끄는 법무지원실 인원은 10명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준법경영실이 조직개편을 통해 법무지원실로 바뀐 것은 컴플라이언스팀 독립과 맞물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김윤근 실장은 법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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