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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예보료율 인하 TF 구성…숙원사업 해결될까 내·외부 전문가 7인 참여…금융당국 ‘민관합동TF’ 움직임에 대응

이기욱 기자공개 2022-05-13 07:35:36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2일 16:2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업계 최대 숙원과제인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작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TF를 구성했다. TF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의 요구를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예보료율 인하를 위한 TF를 출범했다. TF는 내·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으며 Kick-off 회의 등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료율 인하 TF(가칭)는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융당국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작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약화된 예금자보호 기능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미 지난 3월 입찰 절차를 통해 ‘한국금융학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맡겼으며 지난달에는 각 금융업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구성했다. 한국금융학회는 금융·규제 환경 변화와 시스템 리스크 등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적정 예보료 산정기준을 검토하고 산출된 기준에 따른 예보료율 한도 운영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합동TF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민관합동TF는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과 예보 기금관리단장이 각각 팀장과 간사를 맡으며 각 금융협회 기획담당 임원 5명, 민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민관합동TF는 지난달 첫 회의를 통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예금보호제도개선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도 5대 금융협회 자격으로 민관합동TF에 참여한다. 그 과정에서 예보료율 인하 TF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종 전문성 있는 정책·연구 자료를 마련해 업계의 예보료율 인하 주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구성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 인원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도 (TF에) 참여한다”며 “민관합동TF의 움직임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료율 인하는 오랜 기간 저축은행업계의 숙원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저축은행들에게 적용되는 예보료율은 전체 수신액의 0.4%로 은행(0.08%), 금융투자·보험·종금(0.15%) 등 타 업권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

업계에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며 높아진 예보료율이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 업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지표가 타업권 수준으로 개선된만큼 예보료율의 형평성도 맞춰야한다는 주장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역시 올해 초 선거 당시 예보료율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해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은 13.40%로 2011년 6월말(5.76%)보다 두 배 이상 개선됐다. 은행권(15.53%)과 차이도 2.13%포인트에 불과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11년 6월말 19.7%에서 3.4%로 크게 개선됐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 업권의 상황 변화 등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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