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6월 07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보험대리점(GA) 계열사 'NF보험서비스'의 해산을 검토하다가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강화로 전속(Captive) GA의 효용성에 의구심이 생기면서 존속여부를 고민해 왔다.

대출 등의 사업은 라이선스를 확보해 영위가 가능하지만 보험은 현행법상 아직 플랫폼이 GA 인·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 방향성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차원에서 법인을 존속키로 결론을 냈다.

◇금소법 탓에 보험업 진출 검토단계서 중단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NF보험서비스 해산'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NF보험서비스는 2020년 7월 자본금 3000만원에 신설한 전속 GA다. 사업목적은 보험대리점업과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의 보험사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GA는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대리 판매하는 법인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전속 GA는 계열 보험사나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의 상품만 취급하지만 NF보험서비스는 여러 보험사를 아우르는 종합 GA를 추구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주인 미래에셋생명은 물론 다른 보험사와의 제휴도 구상했다.

국내 최대 IT기업의 기술력을 집약해 디지털 온라인에 강점을 가진 금융상품 플랫폼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반 GA와 차별화됐다. 이 때문에 네이버파이낸셜은 NF보험서비스의 지분 14.9%만 소유했고 나머지 85.1%는 기업용 협업 툴 업체인 웍스모바일이 가졌다. 웍스모바일은 네이버(62.59%)와 네이버클라우드(26.82%), 라인(10.59%)이 고루 지분을 가진 곳이다. 금융보다 기술에 초점을 맞춘 주주구성이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당국이 금소법상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 시정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업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배너광고를 통해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로 이동, 가입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식으로 우회했는데 이를 소비자들이 광고가 아닌 중개로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네이버파이낸셜도 금융상품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당국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NF보험서비스를 설립했음에도 GA 사업을 검토단계에서 중단했다.

◇NF보험서비스 유명무실, 해산안건 이사회 상정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GA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문제였다. 지난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록을 신청, 9월에 라이선스를 받으면서 대출상품 취급·판매는 가능해졌지만 보험은 얘기가 다르다.

현행법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투자중개업, 저축은행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규제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아닌 탓에 네이버파이낸셜로선 위법 소지를 무릅쓰고 보험사업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웠다.

NF보험서비스의 효용성에도 의구심이 생기면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올 정도로 해산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현재 NF보험서비스는 보험판매·중개 라이선스가 없어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SME)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무보험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만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이사회의 결론은 존속이다.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보험중개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를 마련 중이라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당국이 플랫폼에 GA 라이선스 허용하느냐에 따라 NF보험서비스를 존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