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1월 21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놓고 대립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속을 앓고 있다. 정부·여당은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20%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100억원)을 없던 일로 하면 금투세 시행을 내년에서 2년 유예하겠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당초 기존 정부안은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되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0%로 낮추고, 개별 주식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올리는 방안이었다. 시행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 줄다리기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투자업계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시행 시기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자총회 개최 여부, 신규 펀드 설정 시기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불과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땅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도 더해지고 있다. 정치권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투자자들이 받는 피해와 시장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전까지 사모펀드의 주요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돼 금투세(22%)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분배이익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해 투자자들은 수익 중 최소 38.5%에서 최고 49.5%의 세율을 내야한다.

일부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공식 문의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치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인 만큼 운용사 역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판매사 직원은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다 보니 본사 차원에서 운용사에 직접 문의를 넣고 있다"며 "내년과 2025년 중 어느 시기가 시행될 확률이 높은지, 수익자들의 환매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운용 중인 사모펀드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등의 내용인 걸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업계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실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구체적인 세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는 다양한 전략과 자산을 담고 있는 자칫 섣부른 도입이 시장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산관리(WM)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적용 등에 대해 정치권이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도입될 경우 다수의 사모전문운용사들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며 "또 비상장사 투자의 경우 시가가 없고 IPO(기업공개) 때까지 최소 수년을 기다려야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