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4월 06일 08: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방주사는 전염병 감염을 미리 막기 위한 의료행위다. 신체에 다소 약한 바이러스를 주입해 항체를 형성한 뒤 강한 바이러스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최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 사태를 보면 금융권의 예방주사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곳이다. 과거 새마을금고는 지역 조합원 중심의 가계대출에 치중하면서 부실 관리에 성공한 모범 상호금융기관이었다.
하지만 현재 새마을금고는 부동산PF 부실에 가장 취약한 상호금융기관이다. 3~4% 수준으로 유지하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1년여 만에 두 배 수준인 9%를 넘어섰다. 1월 말 기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액은 1111억원으로 전월(602억원) 대비 84.6%(509억원) 급증했다.
금융권에서는 모범 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몰락 이유로 안이한 대처를 꼽고 있다. 유일하게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상호금융기관이라는 자부심이 독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이슈가 된 부동산대출에서도 마찬가지다.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2019년에는 건설업·부동산업 각각에 대한 공동대출을 전체 공동대출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2021년에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2분의 1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0월에서야 부동산 공동대출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미 관련 규정을 신설한 타 상호금융권보다 7~8년 늦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은 이미 타 상호금융권에서 대부분 부동산 대출 취급을 중단하던 시기였다.
새마을금고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건전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운영키로 한 부동산 PF 대주단도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새마을금고가 과거 모범 상호금융기관의 지위를 되찾는 계기가 될 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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