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1월 25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IFRS17)과 K-ICS(신 지급여력제도)의 안착을 위해 각종 체계를 개선하고 운영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보험사별로 위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채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추가하는 등의 기업 지원책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수홍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리스크총괄팀 팀장(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임계점에 도달한 리스크,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더벨 금융 포럼'에서 보험사 건전성 감독을 위한 당국의 관리 현황과 방침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기준 IFRS17을 도입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 역시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각각 평가하는 RBC(구 지급여력제도)에서 자산과 부채를 완전히 시가로 평가하는 K-ICS로 변경 시행됐다.

금감원은 ICS와 솔벤시II(Solvency II) 등 해외 시가평가 제도를 벤치마크해 K-ICS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국내 통계를 활용해 리스크 충격 수준이나 상관계수 등 변수를 국내 실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새 제도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연착륙을 위한 경과조치도 준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별로 경영 현황이 상이한 만큼 회사마다 IFRS17 도입과 K-ICS 시행에 따른 충격도 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감원으로서도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 박 팀장의 설명이다.

박 팀장은 "새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대응시스템을 핫라인으로 운영 중"이라며 "K-ICS 외부검증보고서의 대외 공시를 추진하고 외부검증제도의 운영결과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새 회계기준 아래에서의 재무정보가 지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체계를 개선 중이다. 향후 부채의 시가평가에 기반을 둔 보험감독회계를 위해 기초가정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기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K-ICS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험리스크에 대한 내부모형 승인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K-ICS비율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개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강화 중이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회사별 금리변동 충격 시나리오를 분석한 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에 대해 K-ICS비율 관리방안을 재점검하고 비율추이를 밀착 점검하고 있다.

IFRS17의 도입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시가평가 대상이 되면서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 자산구조 변동성 역시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금리 변동성마저 확대되면서 보험사 재무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박 팀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매칭을 통한 자산-부채 종합적 관리(ALM)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금리 하락에 대비해 부채 및 상품 포트폴리오 역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같은 지원책에도 재무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을 위해 당국은 부채 구조조정 제도의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20년 부채 구조조정 제도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의 재보험과 달리 금리위험을 포함한 보험계약의 모든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제도다.

박 팀장은 "보험사가 해약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계약자로부터 계약을 사들이는 계약재매입 제도나 이전 대상계약의 자산과 부채를 타 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전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