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2월 13일 13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KDB산업은행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한다. 산은은 정부 현물출자 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해 자문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출자 규모는 아직 협의 중이나 전례를 고려하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LH 주식 현물출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시설투자 자금 공급에 앞서 이를 수행하는 산은의 자본 여력을 확충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산은은 정부가 올해 계획 중인 52조원의 금융지원 가운데 2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통합산은 출범 이후 네 번째 현물출자

산은은 정부 현물출자 관련 LH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및 절차 전반 자문과 검토를 맡을 자문사를 선정 중이다. 자문 및 검토는 오는 22일부터 정부의 현물출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뤄진다.

정부가 산은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통합산은이 출범한 이후 네 번째다. 정부는 통합산은이 출범한 이듬해인 2015년 3월과 2017년 9월, 2022년 말과 지난해 3월 보유 공기업 주식을 산은에 현물출자했다.


출자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현물출자 계획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서 이뤄진 현물출자를 고려하면 이번 현물출자 규모 역시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첫 현물출자에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적정 자기자본 유지를 위해 2조원이 수혈됐다. 2017년에는 한국선박해양 출자로 인한 자본을 보강 차원에서 2500억원이 출자됐다. 지난해에는 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을 위해 1조원 상당의 주식이 현물출자됐다.

올해 현물출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와 그린분야, 수출기업 설비투자 지원에 앞서 자본을 확충하는 차원이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정책금융 기관은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은에 할당된 공급 규모는 22조원 수준이다.

◇별도 조달 계획 필요…BIS비율 상승 기반으로 산금채 발행 나설 전망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직접 현금을 출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물출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물출자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이유는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산은의 BIS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3%대에 근접할 때마다 현물출자 카드를 꺼내 들곤 했다.

2015년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산은 BIS비율이 13.5%로 떨어지면서 추진됐다. 현물출자가 이뤄진 뒤 당해 말 BIS비율은 14.2%로 14%대를 회복하는 효과를 냈다. 2022년 말에서 지난해 연초 이뤄진 현물출자도 13.4%로 내려 앉으면서 진행됐다.

그러나 현물출자는 자금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을 타진해야 한다. 공기업 주식과 같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자산은 자본을 키워 BIS비율을 높일 순 있으나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사실상 정부 주머니 속에서 증권이 옮겨 다니는 셈이다.

정책금융 기능을 위한 현금 조달은 산은의 몫이다. 산은은 통상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번에도 LH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BIS비율 상승 등을 기반으로 대규모 산금채를 발행해 자금력을 보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