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9월 27일 13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상장사가 연성법(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 법률)에 의존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 지금은 효과가 있지만 언제까지 연성법에 기대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오사키 사다카즈 일본 노무라연구소 실장(사진)은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2024 THE NEXT: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 포럼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오사키 실장은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경험: 잃어버린 30년과 경쟁력 회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사키 실장에 따르면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거버넌스 코드 모두 연성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본 금융감독청, 기업 거버넌스 코드는 도쿄증권거래소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채택했다. 두 코드 모두 공식적인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상장사가 이 둘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사키 실장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두 코드가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코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다고 해도 특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며 "법원에 가게 되면 두 코드를 기술한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장사들은 모두 이 코드를 준수 중"이라고 말했다.

두 코드가 도입된 시기는 아베 신조 총리 집권기였다. 오사키 실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집권하자 연성법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형화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유연하게 코드를 해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유도하기 위해 두 코드를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의도에 맞는 결과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오사키 실장은 "사외이사가 많다고 해서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종주국인 영국은 오히려 기업이 주주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투자를 진행해 해당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가 일본 현실과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도쿄증권거래소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경계했다. 오사키 실장은 "도쿄 거래소는 시장 운영자 중 하나고 현재 도쿄 거래소가 하고 있는 역할(자본시장 개혁)을 할 다른 기관들도 충분히 있다"며 "일본 내에는 5개 정도의 주식 거래소가 있고 이러한 거래소 간 경쟁이 있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며 "지금 상황은 거래소들이 도쿄거래소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