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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 "규제완화, 중소기업·VC 상생길 만든다" "벤처 관련 법률안 재정비 추진...자금 선순환 구도 만들 것"

정소완 기자공개 2009-06-05 11:33:05

이 기사는 2009년 06월 05일 11: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배은희 의원은 지난 달 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술기반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투자인정기간인 7년을 10년까지 연장하고 구주투자를 가능케 하는 등 투자 대상 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배 의원은 "창업 후 7년이 지나면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정작 이 시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인정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구주인수를 통해 벤처캐피탈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며 "벤처기업에 투자한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자금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상장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벤처캐피탈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쉬워진다는 논리이다. 벤처캐피탈이 회수한 투자금을 또다른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자금의 선순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2009년 말에는 국내 중소기업 대상의 법률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전반을 재정비하는 법률안도 선보일 예정이다.

비슷한 내용의 조항이 양쪽 법안에 공존해 불필요한 중복이 생겼고 그러다보니 법안 수정 시 양쪽을 동시에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재정비법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안수정·재정비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만큼 벤처캐피탈도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배은희 의원은 "벤처캐피탈의 본질이 '고위험 고수익'인 만큼 10개 기업에 투자해 1~2개 업체를 성공적으로 상장·인수합병시켜 자금을 회수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20~30% 수익률을 기대할 있는 사모펀드로 업종을 변경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캐피탈이 단순투자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경영까지 참여해 해당 업체의 성장에 동참하는 식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자금지원에 국한된 투자라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갖춘 기술에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아이디어, 전문경영인까지 투입해 회사를 성장시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출자총액제 폐지에 대한 논의도 나오는 만큼 배 의원은 벤처·벤처캐피탈 업계 전반을 옥죄는 규제 완화책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국내 벤처시장은 이미 성숙해져 불합리한 자금거래와 비리는 발붙일 곳이 없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그만큼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배은희 의원 약력

-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특보단(과학기술·신산업분야)

- 리젠바이오텍 대표이사

- 한국 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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