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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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기업 감리 전수조사 논의...업계 '반발' TF 내부논의 당시 결론 못내…금융위, 최종 결정

신민규 기자공개 2018-06-01 10:13: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0일 15:0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PO 청구 기업에 대한 감리 전수 조사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내부논의 당시 이중규제 논란과 부실 감리가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반발이 상당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감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170곳을 비롯해 비상장 기업의 경우 IPO 예정 기업을 위주로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감리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선 IPO 예심청구 기업에 대한 감리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을 맡아 진행하던 표본감리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기업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논의 시점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지정 기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에선 상당한 긴장감이 돌았다. 예전대로 표본감리 방식이 유지되고 있지만 유가증권 IPO 청구기업의 경우 모두 감리 대상이 될 것이고 코스닥 IPO 청구 기업도 절반 이상 해당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내부 이견으로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리진 못했다. TF 논의 당시에도 지정감사 제도가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감리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반해 IPO 기업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 부실감리 가능성이 있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강행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상장사에 대한 감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업무가 포화된 상태에서 비상장사에 대한 감리까지 확대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개진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 반발은 상당한 수준이다. 거래소의 상장 활성화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상황으로 이중규제라는 비판이다. 기업이 IPO 일정 자체를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측가능한 감리 프로세스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심사 도중 감리가 진행되더라도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심사기한 내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PO 청구 기업에 대한 감리 방식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규제가 과다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 고심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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