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4월 12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면허 외국계 투자은행(IB)의 한국물(Korean Paper·KP) 주관사 진출이 올들어 다시 재개되는 모습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이 무면허 외국계 하우스를 주관사로 선정해 외화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한국물 유형인 달러 채권 딜의 주관사 선정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달러 딜에서도 무면허 하우스가 맨데이트를 받을 경우 라이선스 없는 투자은행이 자유롭게 한국물 시장에 진출해도 된다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호주뉴질랜드은행(ANZ)와 내셔널호주은행(NAB), 웨스트팩(Westpac) 등을 주관사로 선정해 이달 조달을 목표로 캥거루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ANZ와 NAB, 웨스트팩은 모두 호주계 하우스로, 국내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지난달 싱가포르개발은행(DBS)를 주관사 중 하나로 선정하고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착수했다.

라이선스 없는 외국계 하우스의 재등장으로 무면허 IB의 한국물 영업이 사실상 허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일부 발행사가 주관사로 선정했던 무면허 하우스를 배제했으나 올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커버드본드와 이종통화 딜에 이어 한국물 시장의 일반적인 채권 유형인 달러 딜에서도 라이선스 없는 하우스가 주관사로 활약할 경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국내 금융업 인가 획득과 유지 등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업 라이선스는 시장에서 꾸준히 논란이 됐던 영역이다.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하우스가 국내 영업을 통해 한국물 주관사단으로 활동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배제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5년간 외국계 IB의 무면허 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한국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관실적의 8% 수준으로 주춤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13%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와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NAB), TD증권, KGI증권 등 주관사단에 이름을 올린 무인가 외국계 IB는 15곳 이상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업 인가를 받은 외국계 하우스는 총 22곳이다. 2010년 CLSA와 HSBC, JP모간, UBS,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메릴린치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증권, 노무라금융투자, 크레디아그리콜 등 현재 한국물 시장에서 활동 중인 대부분의 외국계 하우스가 국내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이후 무면허 영업을 이어왔던 다이와증권(2012년)과 골드만삭스(2013년), 크레디트스위스(2013년), 미즈호증권(2018년) 등이 라이선스를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