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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대표, 카카오페이와 핀테크산업협회 사이 종합결제업 자본금 허들 지적…카카오 이익 배치 vs 중소핀테크 대변

원충희 기자공개 2020-07-28 08:29:20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7일 16:2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한 (자본금) 기준 200억원은 굉장히 높은 허들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사진)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빅테크(대형 ICT기업)를 제외하고는 진출이 쉽지 않다"며 "참신한 혁신적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수준의 자본금 여력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전일 금융위원회가 도입키로 발표한 새로운 전자금융업종이다.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가 고객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카드대금, 보험료 납입 등 예금·대출을 제외한 모든 계좌관리 업무가 가능하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전자금융업자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 없이 자체적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사 연계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 5월 출시한 '네이버통장'도 미래에셋대우와의 제휴를 통해 만들어진 CMA계좌다.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은 전자금융기업들에 상당한 정책적 혜택이다. 다만 금융결제 인프라를 다루는 만큼 재무건전성, 본인확인, 자금세탁 및 보이스피싱 방지 등의 전산역량을 갖추기 위한 자본금 규제(200억원)가 설정됐다.

사실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높은 자본금 허들은 유리한 부분이다. 세미나 현장에 있던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금 허들이 높으면 자연스레 진입장벽이 세워져 경쟁자가 줄어든다"며 "200억원 자본금 기준을 맞출 만한 빅테크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외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류 대표의 발언은 카카오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그가 공개적인 세미나에서 이 같은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류 대표의 또 다른 보직,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때문이라는 게 핀테크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는 지난 3월 제3대 핀테크산업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협회는 쿠팡페이, NHN페이코,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빗썸코리아, 핀크 등 300여곳 넘는 핀테크 업체가 회원사로 들어와있다. 이 중에는 자본력이 큰 회사도 있으나 상당수는 스타트업이다. 이들에게 200억원은 버거운 기준일 수밖에 없다. 협회장으로서 류 대표는 이들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다.

다만 류 대표의 요청은 정부당국에 수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한 참석자는 "종합지급결제업은 금융결제원과 연결돼 사업을 해야 하는 만큼 사고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금융위 측은 이런 점을 고려해 상당한 전산규모와 사고대응능력을 갖춘 회사에 한정해 허가해줄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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