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1월 30일 1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지털자산위원회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첫 회의 및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실명계좌 문제로 서비스 종료 위기에 처한 페이코인의 다날이 기한 연장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다날 측은 현재 실명계좌 발급 마무리 단계인 만큼 서비스 종료 기한을 2~3개월 연장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공시 및 평가체계 확립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은 발행기관에서 제시하는 공시에 대한 검증과 보장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에 관한 의무규정 등이 없는 탓이다. 일부 평가기관에서 정보를 제공 중이나 관련 법의 미비 등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다날 실명계좌 발급 막바지, 기한 연장 거듭 요청

다날 측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를 받은 페이코인에 대해 서비스 종료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금융위원회 등에 제기했다. 페이코인은 결제 서비스 전문기업인 다날에서 만든 실물결제 가능 코인이다.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에서 발행 중이다.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을 받지 못해 한 달 이내 결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다날과 페이프로토콜 측은 실명계좌 발급이 거래소 대비 지나치게 짧았다고 토로했다. 약 두 달간의 기간이 주어졌는데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기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골자다. 15만개 가맹점, 이용자 300만명 규모의 서비스 정리를 위해 주어진 기한도 한 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날과 페이프로토콜 측은 현재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을 거의 마무리 중인 만큼 서비스 종료 연장 필요성을 거듭 피력헸다. 연장 요청된 기한은 2~3개월 정도다. 다날은 기한을 연장 받을 경우 실명계좌를 분명히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시장 혼란 방지 및 이용자·가맹점 보호를 위해 보상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의 경우 현재 막바지 단계를 밟는 중"이라며 "정확한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1분기 내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비한 가상자산 공시·평가체계, 내용 보장도 어려워

한편 이번 당정간담회에선 미비한 가상자산 공시 및 평가체계에 대한 요구도 계속됐다. 프로젝트와 투자자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 확산에 따라 늘어났지만 제대로 된 평가 및 공시는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불균형은 투자자 보호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임에도 공시 관련된 의무조항 또는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인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가톨릭대 교수)은 "업비트의 경우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며 "공시에 대한 의무 조항이나 규정이 없다보니 신뢰하기 어렵고 책임을 질 수 없어 공시임에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장은 쟁글 등 일부 평가기관과 업비트 등 거래소 공시에 의존하고 있다. 각 기관 및 거래소가 투자자보호와 시장 신뢰도 확립을 위해 활동 중이지만 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미비란 제약 속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발행기관의 매출이나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등급 등 기존 평가를 재조정하는 후속 조치, 발행된 공시의 검증 및 사실 여부 확인이나 보장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사업이나 인프라를 구축해도 추후 제정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의 리스크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도 쉽지 않다"며 "현재로써는 가상자산 공시와 관련해 명확한 윤곽이나 기준을 가늠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