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2월 02일 09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영쇼핑(법인명 공영홈쇼핑)이 올 상반기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방송평가 점수가 변수로 떠올랐다. 평가점수가 전년대비 대폭 하락하며 TV홈쇼핑 7개사 중 최하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방송평가 점수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시 가장 배점 기준이 높은 지표라는 점에서 추후 재승인 통과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공영쇼핑은 2015년 국내 중소기업 유통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경제지주 4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를 각각 보유한다.

공영쇼핑은 올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홈쇼핑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뒀다. 지난 2018년 당시 공영쇼핑은 722.78점을 획득해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승인 유효기간은 2018년 4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로 징해졌다.

TV홈쇼핑은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다. 통상 5년마다 과기부에서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곳은 공영쇼핑 한 곳이다. 지난해 GS홈쇼핑과 CJ온스타일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7년까지 홈쇼핑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재승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쇼핑 업체가 스스로 재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과기부 주관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평가를 거치게 된다. 재승인 심사기준은 9개 항목 1000점 만점으로 총합 650점을 넘어야 한다.

9개 항목에는 △방송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정거래 관행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방송프로그램 기획 적절성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 등이 포함된다.


올해 재승인 심사 변수는 지난해 발표된 2021 방송평가다. TV홈쇼핑 평가표에 따르면 현대홈쇼핑 441점, GS SHOP 430점, 롯데홈쇼핑 428점, CJ온스타일 427점, 홈앤쇼핑 423점, NS홈쇼핑 412점, 공영쇼핑 392점 등을 각각 획득했다. 공영쇼핑은 7개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매년 지상파를 비롯해 홈쇼핑, 종합편성채널 등 사업체를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이듬해 연말쯤 발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해당 조직의 인원을 직접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방송평가는 지상파TV와 홈쇼핑(종편PP)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홈쇼핑 재승인 평가 배점을 보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결과의 배점은 1000점 만점에 275점으로 가장 높다.

공영쇼핑의 방송평가 점수 내역을 보면 한국소비자원의 민원 지표의 점수가 전년대비 깎이면서 총점이 하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처리 항목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의 구제신청 건수와 홈쇼핑사가 구제를 실행한 건수를 종합해 측정된다.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영쇼핑의 소비자민원은 공적마스크 판매와 맞물려 2020년과 2021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영쇼핑이 소비자권익위원회 개최를 간소화한 점도 지적됐다. 이 외에도 재무건정성과 장애인·여성 고용 항목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소비자권익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2회를 서면으로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민원 대응이 조금 미흡해 점수 감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