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5월 23일 14: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은행에 또 다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실행했다. 동일 사례가 지속 적발되자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복수의 부동산 감정평가사를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고가 산정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농협은행 현장 검사를 실시 중인 금융감독원은 현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와 허점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일 금융사고 발생 공시를 통해 2건의 공문서 및 배임사고 적발 사실을 알렸다. 각각 53억원과 11억원 규모로 총 64억원이 공시됐다. 이 금액은 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맡은 기간 동안 취급한 총 대출 금액으로 실제 배임 의혹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11억원 사고 건에서는 1억5000만원의 추정 손실이 예상되며 53억원 사고 건에서는 약 3억원의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53억원 사고에서는 채무자의 매매계약서 위조 사례도 함께 발견됐다.

두 건 모두 농협은행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109억원 배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추가 적발했다. 총 3건이 반복되자 농협은행의 부동산 감정 평가 체계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시스템 자체는 타 은행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특정 감정평가사와 직원간에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물건을 평가하게 돼 있다.

시스템상의 허점을 이용한 비위행위 여부는 향후 조사를 통해 재점검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사고 담당 직원들의 고의성, 위법성 등을 따지기 위해 경찰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과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한다.

현재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금감원 역시 시스템상 허점의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3월에 유사 사례가 이미 발견됐던 만큼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업무는 주요 검사 사항 중 하나였다. 현 체계에서도 감정평가사와 직원간의 부정행위가 가능한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검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 섣불리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며 "이전 사례와 유사해서 이미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검사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들이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내부통제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