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0월 25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의 핵심과제는 사외이사의 기능과 역할에 좌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내부통제를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전략적 위험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3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에 토론자로 나서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지배주주 또는 외부의 영향을 완화하고 금융기관 스스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자기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내부통제와 규제당국이 서로 거버넌스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 1세션 토론

구본성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사외이사 경험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전략'을 결정하는 정도에 머무는 게 사실"이라며 "전략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결정되는 사안이 많아 리스크 대비가 어렵다"고 밝혔다. 즉, 이사회의 핵심역할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돼 있는 기능, 인원, 조직, 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경영진의 위험추구 요인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외이사는 주주의 단기 성과주의를 공익적 측면에서 이사회를 통해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연구위원은 "일상적인 금융기관의 경영활동을 하는 데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감독 기관마저도 사후적인 대처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구 연구위원은 "사외이사는 공익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이를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단기수익에 연연하기 보다는 주주의 단기수익 의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당국이 투명성을 고려한 판단과 참여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사외이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당국과의 거버넌스 형태를 만들어 이사회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거버넌스 형태의 이사회가 만들어지고 막대한 책임 역시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 통제 기능을 국내 금융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윤리적인 문제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문화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구 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직업적 안정성 역시 보장해야 한다"며 "사외이사의 관점과 기능이 강화되고, 생산적인 이사회를 꾸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구 연구위원의 토론발표에 앞서 미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이슈 발제를 맡았던 아담 프리챠드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정부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주주는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등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거버넌스 형식의) 기업 지배 구조를 통해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