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0월 25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안은 많다. 그러나 현실성은?'

25일 박창섭 한국스탠다드차타드지주회사 전무는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3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에 토론자로 나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러 이론이나 대안들이 과연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2013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 1세션 토론

그간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 기업 지배구조 형태가 다양해지고 국가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론적인 스터디도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은 지배구조를 현실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전무는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정관이나 내부 규정, 감독당국의 모범규준 등에 CEO(최고경영책임자) 임명 관련 제도는 잘 정비돼 있지만, 실제로는 낙하산 인사나 외압에 의해 CEO 결정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CEO 임기는 자연스레 주주가 아닌 외부 입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전무는 또 "최근 국내 금융산업은 다양한 업종들이 지주회사 아래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며 "파생상품을 포함해 금융상품 자체도 복잡해지고 리스크도 커졌기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 이사회가 과연 금융기관 경영진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연 '내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특정 사안 발생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무는 감독당국의 상시 공시규정 강화에 대해서도 "당연한 추세지만 과연 일반투자자가 그 많은 공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기업공시엔 주석 사항이 많이 늘었고, 내용도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보다 주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국에선 꼼꼼한 주석 체크 등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 전무는 "동양사태를 봐도 동양증권이 CP·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했다면 사실 투자자가 먼저 이를 문제삼고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면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동양사태를 계기로 재벌 소유 금융회사의 '모럴 해저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고, 금융사를 소유한 비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여기에도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이 전제돼 있어야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