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정조준'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방치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피해"
윤 동 기자공개 2015-06-25 06:30:0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22일 09: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이전의 강압적인 모습을 버리고 업계 친화적으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금감원은 되도록 멀리 하고 싶은 상대다. 그렇지만 드물게 환영받는 부서가 있다. 바로 보험조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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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도 이 국장이 노력한 흔적이 묻어있다. 금감원이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에 직접 추진하지는 못했으나,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발의한 후 계속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 국장이 다방면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알린 영향이 크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과 사기범에게 정부가 보험사기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 매년 커져만 가는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조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국장이 지난해 보험조사 국장으로 온 이후 금감원과 경찰, 보험사 등을 포괄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가 구축됐다. 이전부터도 각자 공조를 하긴 했으나 상시 채널이 구축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이 국장은 현재의 보험사기 조사 체제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보험사기 사건이 일선 경찰서에 나눠서 배분되다 보니 형사들이 보험사기를 뒤로 미루기 쉽다는 것. 이 국장은 보험사기를 주로 맡는 전담부서를 꾸린다면 지금보다 보험사기에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도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내부에서 노하우도 생기니까 경찰의 실적도 더 늘어나고 보험범죄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동시에 영업만을 중시해 보험사기를 작은 문제로 생각한 보험업계의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영업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상품도 무리하게 출시했다. 이렇게 무리하게 영업을 한 여파가 지금 보험사기라는 형태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보험사기가 큰 범죄가 아니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발생한 보험사기 규모는 보장성보험 수입료 대비 12.4%에 해당한다.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중 12.4%가 보험사기범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해 4인 가족 기준 20만원의 보험료가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이 40만 원 정도 하는 것을 감안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보험사기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2배가 된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범죄'라고 인식해야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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