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24일 15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사업이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에 가로막혔다. 이주비 및 이사비지원 대출(이하 이주비대출) 금리가 오른 데 이어 재건축 사업비 대출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주비대출 및 조합의 사업비 등 PF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선정 이후 이주비와 사업비를 통상 금융권 PF 대출로 충당한다. 기존에는 HUG의 PF대출 보증서 없이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금융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와 각 은행들의 여신 관리가 빡빡해지면서 HUG PF대출 보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제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PF대출 신용보강을 은행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재건축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재건축조합의 PF대출에 대한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PF대출 지급보증의 경우 대출을 일으키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회사가 시행사의 PF대출 지급보증을 설 경우 그 금액만큼 건설사의 우발채무는 늘어난다"며 "늘어난 우발채무는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이는 재무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덕주공7단지의 경우 재건축 추진이 당초 예정보다 조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재건축 조합이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서 초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조합원들의 이주비대출도 현재 막혀있는 상태다. 고덕주공7단지 재개발조합에 대한 HUG의 PF대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주비대출 이자율도 상승했다. 금융권에서 리스크를 인지하고 대출이자를 높였다.

고덕주공7단지는 총 890세대로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은 한 가구당 3억 원~3억 30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이주비는 대략 3000억 원 수준이다. 인근 고덕주공3단지의 경우 2.51% 수준에서 이주비대출 이자가 책정됐다. 하지만 고덕주공7단지는 코픽스(COFIX) 6개월 변동금리에 99bp(1bp=0.01%)를 더해 2.77% 수준에 대출이자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7단지의 경우 문제는 이주비대출 금리를 맞춰줘도 사업비 대출이 나가야 하는데 HUG 보증을 못 받으면서 대출 자체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집단대출 총량 규제로 각 은행들이 여신 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져 중도금대출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이주비대출, 사업비대출 등 전부 규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