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02일 09: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를 민간 금융권으로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된만큼, 이제는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확산의 매개로는 기업은행이 지목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일 오전 8시부터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제4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성과연봉제의 금융공공기관 내 안착과 민간금융권으로의 확대 등의 계획을 논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남은 과제는 성과중심 문화를 금융공공기관에 안정적으로 시행, 정착시키고,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개혁을 완수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한 이후 9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듭 촉구해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보수·예산·정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미도입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패널티 방안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수출입은행을 마지막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은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향후 과제로는 성과중심 문화의 민간 확산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진통 끝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만큼 이를 모델로 해 전 금융권으로 성과연봉제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의 연공서열, 획일적 평가, 그리고 현실안주와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성과연봉제의 민간 확산을 위해 기업은행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날 금융위는 배포자료를 통해 '기업은행도 민간과 업무가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업무가 정책금융에 치우쳐 있는 탓에 민간은행과의 직접적 비교가 어려운 반면 기업은행은 민간은행과 업무 유사도가 높아 직접 비교가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성과평가시스템 가이드라인으로도 기업은행의 초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성과평가시스템 초안이 △평가왜곡 방지 방안 △과다경쟁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협업노력 반영 등의 요소를 두루 갖추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캠코,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성과연봉제의 민간 확산과 더불어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기관별 구체적 성과평가방안과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